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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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1 다래 1 두우 1 지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형 1 안혁 1 장동완 1 홍미정 1 한위수 1 구충서 1 권은민 1 김상찬 1 박석민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법 2018. 10. 12.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
  [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497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07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378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

2009년

5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
2001년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655 판결
  [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10]
  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
  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